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택우, 이하 비대위)가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반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 등을 하면서 업무복귀 명령 등을 통해 강력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

◆비대위 “모든 회원의 총력 투쟁” 선언

비대위는 2월 17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회의 개최 후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라며,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라며,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등

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8시 기준)고 밝혔다.

이미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표)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2.16.18시 기준)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다.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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