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7 (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2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22차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기관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총 413명 파견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약 1,9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6개 업무 범위 추가 검토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중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정부와 대화에 적극 참여 당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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