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9 (월)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도 의약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 관련 정부 부처의 대표적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새해 추진계획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개혁의 원년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의지이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자복지 2.0 추진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한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상당한 성과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2023년은 글로벌 규제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식‧의약 안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한 해였다.”라며,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전면 개정으로 과학에 근거하는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했고,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으로 첨단 기술 출현에 부응하는 규제 체계도 정비했다. 세계 최초로 식약처가 WHO 우수 규제기관으로 등재되고,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설립을 주도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규제 역량을 자랑하는 한 해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 한해 시대적 과제들은 결코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환경변화는 도전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가는 2024년을 위해 3가지 방향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의약 안전에 신뢰 더하기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에 신뢰’를 더한다.
민간과 정부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해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확대 등 행정의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더욱 더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 ‘기대가 현실이 되는 현장’ 만들기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기대가 현실이 되는 현장’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푸드QR 스캔으로 표시, 안전(회수여부), 건강(원재료·영양), 생활(조리법) 등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까지도 세심히 살핀다는 것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 시너지
협력에 기반한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중독 재활센터 전국 설치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하여 마약 예방과 중독자 재활의 범부처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지원전략(GPS)을 확대하여 한‧미 AI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 추진 등 글로벌 규제 선도그룹 도약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제조‧품질관리 상호인정 등의 국가 간 협력도 넓히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오유경 처장은 “2024년은 식‧의약 규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는 힘이 되는 똑똑한 규제를 고민해 나가겠다.”라며, “어떤 일이든 끝까지 돌파하는 지구력과 모험심을 가진 푸른 용의 해, 식약처 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세계 속에 우뚝 선 규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방향에 발맞추어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정부의 각종 보건산업 육성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규모 R&D 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2024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8,180억 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건의료 기초와 응용 R&D를 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을 외부에서 요구하는 등 진흥원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관리 전문기관이자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 보건산업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해 2024년도에는 다음 3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R&D사업 성공적 안착 지원
대규모 첨단바이오 R&D사업의 성공적 안착(soft-landing)을 적극 지원한다.
정밀의료 실현의 초석이 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보건의료 난제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지원시스템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첨단바이오R&D 글로벌 협력연구와 의사과학자 공동연구를 주도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등 2024년부터 진흥원이 수행하는 R&D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 이슈 발굴, 아젠다 제시, 혁신전략 수립 등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아간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의 의료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 노력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Medical Korea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외국인의료인 연수 확대,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차순도 원장은 “진흥원은 2024년에도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전문성’과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자율’의 가치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밝히겠다. 또한 혁신 · 열린 · 신뢰 경영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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