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그동안 추진한 주요 성과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근거 중심 방역정책을 통한 일상회복 도모 및 과학방역체계 정립

▲안정적 유행관리

충분한 방역·의료 대응역량과 유행 예측을 바탕으로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했다. 

2021년 델타 우세 시기와 비교시, 치명률 1/18 수준으로 관리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를 통한 전문가 중심의 권고 제안 및 이에 근거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및 신뢰를 확보했다. 

▲선제적 예방 

성인 기초접종률은 96.7%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최소화 및 안전한 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관련 국가지원을 확대했다. 

적극적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12만명 이상 사망을 예방(’21.2.~’22.12.)하고, 개량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예방접종,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선제적 도입·활용을 통한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했다.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금 상향, △부검 후(42일)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 신설, △심의 속도 개선(심의율 4월 57.7% → 12월 85.7%) 등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했다. 

▲적극적 대응 

코로나19 외 신규 유입된 엠폭스(원숭이두창) 신속한 진단 검사 구축과 확진자 관리로 전 세계적 유행에도 국내 전파는 0건이다. 

전 세계 총 92개국 81,171명이 확진됐지만 한국은 4명이 확진돼 OECD 국가 중 확진자 최저를 기록했다. 

◆질병 부담 감소…상시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요인 체계적 관리

▲건강취약계층 보호

유일하게 접종으로 예방가능한 암인 HPV 백신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염취약시설 감염 관리를 강화했다.

▲상시감염병 관리 

코로나19에 의료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상시 감염병 감소를 위한 예방 및 진단-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를 조기 발령해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 및 본격 유행 전(11월)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률 80%달성(전년 동기간 대비 2%p 상승)한다. 

△결핵=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및 치료 통합서비스 제공 등 검진·치료 접근성 확대로 결핵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건강관리 지원 

국가 단위 건강 통계 생산·활용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격차 해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체계화한다. 

◆국산 진단·백신·치료제 실용화 및 미래의료 연구 지원 강화

▲진단 기술 

코로나19 검사법, 임상검체, 변이바이러스 제공 등 민관협력 활성화로 세계적 수준의 진단 및 변이 바이러스 분석 기술을 확보했다.

▲국산 1호 백신 개발 

국산 코로나19 백신 실용화(’22.6월 허가, 9월 접종) 및 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등) 변이 대응 효능평가를 통해 투약 근거를 강화했다. 

▲미래의료 

연구자원 품질관리 고도화와 연구 활성화로 미래의료 혁신 및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를 위한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감염병위협 계속 

중국發 코로나19 유행의 불확실성과 신종변이 발생 가능성 등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집중된 진단·치료 체계 운영으로 상시 감염병의 전세계적 증가 및 국내로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강수명 격차 

기대수명은 증가하지만 건강수명과 격차가 10년 이상으로 주요 질병부담 요인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정부의 개입 필요가 증가했다. 

기후위기로 온열, 한랭질환은 물론 온난화와 일상회복(이동증가)의 영향으로 모기, 진드기등 매개체감염병의 국내 발생, 해외로부터 유입 및 국내 토착화가 우려된다. 

‘팬데믹 대응 100일 미션’ 등 전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법 개발에 대한 요구 증가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보완할 점

코로나19의 안정적 유행 관리와 국민 경제·사회 생활 간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 및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결핵 등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감염병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퇴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의료 자원 집중 투입 등으로 악화된 만성질환 지표를 개선하고, 건강위해 요인 대비·대응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글로벌 보건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큰 보건의료 R&D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적극적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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