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8 (토)
총 60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광역시(96.2), 경기 수원시(88.7), 충남 홍성군(91.3), 서울 은평구(90.9) 등이 각 평가군(광역, 시, 군, 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혁신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강원 영월군, 경북 영천시 등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경북 의성군, 서울 강서구 등은 우수기관에 진입했다.
(표)평가 우수기관(가나다 순)
◆주요 우수사례
▲광주광역시
온라인 민주주의 소통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등의 시민참여 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의제화를 선도했다.
2021년 한해 동안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약 49만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1,544건을 제안하고, 108건을 토론했다.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운영 제안’ 등 17건이 실제로 정책화됐다.
▲경기 수원시
시민의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필수노동자(공동주택 청소․경비, 대리운전, 배달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청소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필수노동자들의 쉼을 위한 공간확보 의무화 등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충남 홍성군
수리비용, 거동불편 등으로 취약계층이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속 민원(전기, 하수도, 병원 진료) 등을 자활센터와 연계한 ‘일사천리 생활 복지 기동단’을 운영해 매년 약 200회 현장출동해 저렴한 비용과 홍성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서울 은평구
첨단AI기술을 접목한 ‘AI인공지능 기반 대형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로 대형폐기물 종류를 자동인식하여 배출신고하고 수수료 결제 및 수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민이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도 줄였다.
◆우수기관 인센티브 VS. 미흡기관 컨설팅
이번 평가 결과,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 사례를 ‘주민생활 밀착형’ 사례로 선정,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과 동시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반면 미흡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기관의 경우 ‘참여와 협력’ 항목의 점수가 우수기관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지역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해 나갈 때 주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심사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단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 혁신 성과로는 소소하지만 주민의 행복을 높이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소확행’ 지방행정 혁신 사례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한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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