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2 (목)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8월 31일 오전 5시까지 제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대한 8대 핵심요구를 논의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지만 지금까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양측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견이 있는 과제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8대 핵심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 확충 |
◆양측간 협의 진행 주요 내용은?
양측간에 협의 진행 경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보건의료인력 관련 예산 확보 추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지속 확충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 추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안을 마련,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불법의료행위 근절 추진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한다.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업무 유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추진 등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된다.
또 비상진료대첵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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