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6 (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1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의협 8개 지역, 치협 2개 지역서 시범사업 진행 중
현재 의협은 5월부터 8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에서, 치협은 지난 4월부터 2개 지역(광주, 울산)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한다. 전국 의사의 2/3가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문가 주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며, 의사와 보건소 관계를 고려할 때 새로운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을 통해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고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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