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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바라보는 만성질환관리제 무엇이 문제인가? - 대개협 법인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 제11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기사등록 2019-04-15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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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진행할수록 수가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매년 정책이 변경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만관제와 관련된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웅(사진 오른쪽) 회장은 “두 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합쳐지면서 만관제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주위에 참석했던 의사 회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적인 정책 설계 및 진행이 정부와 일부 학회 주도로 진행되면서 실제 개원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환자 상담 및 행정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함에도 매년 수가가 낮아지는 것에는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4만원 대의 수가지만, 내년도에는 2만원 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담 업무 및 행정적 업무까지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더 올려야 함에도 오히려 이렇게 낮춘다면 만관제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었지만 만관제로 통합되면서 일정부분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이를 이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간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매월 청구를 했지만 지금은 매 3개월마다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을 위한 교재도 글자가 깨알 같아서 노인층이 많은 만성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림이나 글자를 확대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사진 왼쪽) 회장은 “만관제에 참여하지 않는 내과 개원의 대부분은 절차상의 복잡성, 매년 수가 하락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향후 만관제 본 사업이 제대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의 논의를 통한 정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만관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결정을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협이 조직한 2기 의쟁투에서 만관제 참여여부 및 진행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법인화 문제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의 법인화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참여해서는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약 400명이 등록한 가운데 제11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2개의 방으로 나누어 총 7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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