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20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및 취급 등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지정 전부터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취급자에게는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허가를 유예기간 동안 신속히 시행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