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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금)부터 9월 18일(월)까지 31일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다만,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제활력 제고▲지역 경제 활력 향상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세액 모두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했다.▲주요 기술 지원 강화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한다.◆민생안정 지원▲서민 경제 적극 지원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양육=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한다.△주거=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소비=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취약계층 보호 강화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취득세(상속 취득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국가 수호·국민생명보호 外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기존 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 수령한다. 개선 후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납부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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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이용자 편의성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안심전세 App’ 안정화를 추진한다. ‘안심전세 App’ 은 시세 및 집주인 정보 조회, 흩어진 공공정보 통합 제공 등 기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화면 깨짐, 접속 오류, 사용자 불편 등으로 낮은 평점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를 구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반, UX/UI 개선반, 시스템안정화반으로 분반을 구성했으며, 국토부 주택기금과, HUG 개인보증처, ICT추진실,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등이 담당한다.이날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앱의 기능적 우수성은 인정되지만 이용편의를 위해 기능 설명 팝업 보강 및 UI 개선 등 필요성이 언급됐다.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앱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심전세 App’ 안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능 향상 외에도 오류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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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입국심사 서비스 세계 최고 외 최초·최고사례 6개 발굴
임재관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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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 12개 전략산업…정책금융 13조원 신속 지원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12개 산업분야(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지원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후보기업 요건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확인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9월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총 26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12개 산업분야에는 약 13조 원을 지원한다.산업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분야별·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상품,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추진절차, ▲분야별 문의처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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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무 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등)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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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8월 28일(월)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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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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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총 87건 조정 결정
김지원 기자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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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 해외 진출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다.관세청은 지난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또한, 관세청은 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관세청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태국 탐지견 훈련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기증한 마약 탐지견 ‘두리안’과 ‘카눈’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총국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마약 탐지견 인도가 마약 단속 최대 협력국인 태국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마약 단속의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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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비율 5년 연속 30%대…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2022년 지방공기업 자산은 231조 7,000억원, 부채 61조 3,000억원, 자본 170조 4,000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발표한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0, 공단 89)에 대한 2022년 사업 결산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결산 결과 자산 규모는 전년(223조 3,000억원) 대비 8조 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관로 등 시설투자와 개발공사 토지취득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부채 규모는 전년(56조 3,000억원) 대비 5조원 증가했으며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33.8%) 대비 2.2%p 상승하여 36.0%이다.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이다.◆지방공기업 결산 결과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직영기업 상ㆍ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6,000억원으로 전년(7조 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7%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9,999억원 증가한 1조4,62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등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10,339억 원)한 것이 이유다.▲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 1,000억원이며,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원 증가했지만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도시개발공사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이다.부채 증가는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4조 2,000억원)가 주요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이 전년(9,265억원) 대비 감소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주택판매수익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기타공사, 공단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조 2,000억원이며, 천연가스비 상승 등 에너지공사의 순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지자체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은 그 특성상 당기손익이 통상 발생하지 않지만 회계상 소액의 손익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전반적 부채비율 안정적 유지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2021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공공요금의 동결, 3기 신도시사업 추진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기관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가스비 원가 상승과 도시철도와 수도 원가요금 상승에도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하여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2022년도 지방공기업 유형별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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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삼각김밥 등 먹을 때 우유와 함께 섭취, 여학생 비타민 C 섭취 필요
이다금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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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금리 2.1%에서 2.8%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청약저축 금리 인상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지난 2022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해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청약통장 보유자 혜택 강화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한다.◆8월부터 시행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청약저축 보유 혜택 관련 세부 과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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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 방문 활성화 캠페인 진행
김나성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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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벤츠 등 총 7개사 39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7개사 39개 차종 13만 6,608대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기아…8월 16일부터 시정조치쏘렌토 HEV 8만 1,60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 쏘렌토 등 2개 차종 2만 8,858대는 방향지시등 레버 제조 불량으로 각각 8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현대…G90, 엑시언트 FCEVG90 1만 1,14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8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엑시언트 FCEV 18대는 에어탱크 브레이크 호스 제조 불량으로 8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벤츠…8월 25일부터 시정조치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 67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8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포드…8월18일부터 시정조치MKC 1,843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레인저 와일드트랙 312대는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표기 오류로 각각 8월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랜드로버…6개 차종 1,068대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6개 차종 1,068대는 전조등 등의 작동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8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국닛산…LEAF 770대LEAF 770대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8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비엠더블유…8월 17일부터 시정조치 740i 등 2개 차종 218대는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iX1 xDrive30 91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각각 8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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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성형외과의 모든 것]대표적 리프팀 ‘안면거상술 VS. 미니거상술’ 차이와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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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2026년까지 11곳 조성…올해 정읍, 진주, 덕평 등 3곳 개장
김나성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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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걷기 좋은 명품숲길 20선 추가 선정…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 20선을 추가 선정했다.산림청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명품숲길 30선을 선정한 후, 이번에 일반 국민이 발굴한 20선을 추가 선정하여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완성했다.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숲길 중 1위로 선정된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계곡과 산림, 사람의 조화가 아름다운 숲길로 선녀탕, 화전민 터, 숯가마 터, 기암괴석 등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비룡담 저수지 둘레데크길)’은 전동차, 유모차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명품숲길로 선정됐다.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명품숲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이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숲길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걷기 좋은 명품숲길 20선 선정 결과(제2차)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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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에 대한 모든 것]척추관 협착증 VS. 허리디스크와 차이점은?
김지원 기자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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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필수…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김나성 기자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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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열린관광지’ 30개소 신규 선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새롭게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의 연 20개소 지원에 10개소를 더한 30개소를 선정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모는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주요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열린관광지 중심의 취약계층 나눔여행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32개소로, 이 중 112개소의 조성이 완료되어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로 유명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 카라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산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마이산 탑사) 등이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다.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관광환경이 좋아진다.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열린관광지를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나눔여행과 같은 무장애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무장애 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