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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 한정은 잘못
ㄱ씨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며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지자체는 지난해 9월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민신고 및 단속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했다.ㄱ씨는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에 이의신청 했으나 지자체는 기존 지침대로 확정했다.결국 ㄱ씨는 “오후 9시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야간에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발생한 자전거전용차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전용차로 위반이 허용되는 간접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또 자전거전용차로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단속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오후 9시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위반 시 단속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법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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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국내 주요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신규 확진자 2만 3,462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 235명
김영신 기자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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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악센트프라임(튠페이스)등 대표적 리프팅, 문신 및 흉터 제거에 도움되는 시술별 특징은?
김지원 기자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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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5월 20일 신규 확진자 2만 5,125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 251명
김영신 기자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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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에서 지역 특산물 구입 가능
앞으로 ‘치유의 숲’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에 따르면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제22조제2항 신설)에 따라 이같이 변경됐다. 그동안 치유의 숲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임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원하고 있었지만 특산물 판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는 치유의 숲 시설 등을 활용한 특산물판매장·직거래장터의 선정, 대상자,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행정 규제개선을 통하여 치유의 숲 이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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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눈 밑 지방 재배치∙제거∙지방이식 등 특징 및 주의사항은?
김지원 기자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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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미용 및 기능적 문제 함께 개선하는 ‘상안검∙하안검’ 등 중년 눈 성형 특징은?
김지원 기자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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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성형외과의 모든 것]피부 탄력 관리에 도움되는 ‘슈링크’ 특징과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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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주요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국내 신규 확진자 2만 8,130명, 사망자 40명
김영신 기자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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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 가능…국토교통부 누리집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안전도 정보는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이다.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은 “이번에 공개되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가 국민들이 항공이용 선택 시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예방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항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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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의 초대 채종원 숲길 걷기, 11월말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가 오는 11월 말까지 연령별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주 본원에서 실시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과 진로탐색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숲 해설, 성인 및 소외계층 대상 숲 해설 등 세대별, 주제별 맞춤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찾아가는 숲해설 운영, ▲중학생 대상 자유학년제 ‘탄소 잡는 초록이’, ▲소외계층을 위한 ‘시나브로 숲 나들이’, ▲노년층을 위한 ‘숲에서 켜지는 그린 라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에 발맞추기 위해 탄소중립 교과 연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생산된 종자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숲과 함께 보고 느끼면서 자연에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했으면 한다”며, “더욱 더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숲 해설 신청 관련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043-850-3334), 산림종자아카데미실(043-850-3323).[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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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국내 주요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신규 확진자 3만 1,352명, 사망자 31명
김영신 기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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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동안을 위한 선택 ‘이마성형’ 증가…대표적 수술법과 특징은?
김지원 기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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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레이저 리프팅으로 탄력 등 안티에이징 효과 높이는 방법은?
김지원 기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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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월에 방문하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2개소 선정
최근 코로나19로 가족, 친지 단위의 소규모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관광지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4월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전라북도 고창군 만돌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도마을을 선정했다.▲전라북도 고창군 만돌마을섬과 갯벌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만돌마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청정 갯벌인 고창 갯벌이 있어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갯벌에서 호미와 갈고리로 이곳저곳 파내다 보면 동글동글한 동죽조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또 서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해변과 갯벌 전망대에서는 따스한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도마을천연기념물 고니를 포함해 수십 종의 철새가 날아드는 철새 도래지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제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하도마을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원담(제주지역 공동 어로시설로, 제주 해안의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돌을 쌓아 만든 담)에 들어가 맨손으로 소라를 잡을 수 있는 원담 소라 맨손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자연식품으로 각광받는 우뭇가사리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떡조개(오분자기)도 맛볼 수 있고, 스노쿨링, 해녀체험 등 제주바다를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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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제대로 알기]대퇴골두무혈성괴사 유발원인부터 고관절 전치환술까지
김지원 기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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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5월 17일 신규 확진자 3만 5,117명, 사망자 27명
김영신 기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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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안티에이징 레이저 시술부터 보험 진료 적용 피부 질환까지…적합한 개선법은?
김지원 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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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성형외과의 모든 것]피부 트러블 많아지는 계절…‘맞춤형 여드름 관리 프로그램’ 관심
김지원 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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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주요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국내 신규 확진자 1만 3,296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 345명
김영신 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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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이모저모] 노보 노디스크, 한미, 한국BMS 제뉴원사이언스, 한국산텐, 태전, 파멥신, 아벨리노랩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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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강원 등 산불피해지역 돕기②…의협, 가톨릭 등 의료계와 연예인들 지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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