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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집단시설 발생 증가 추세
- 결핵 집단시설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와 군부대·경찰 등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직장과 의료기관, 교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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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 입안 당시 외부전문가 공개두고 논란
- 문재인케어 입안 당시 외부전문가 공개 불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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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연도별 중증장애인생...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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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감기 진료 감소vs 고소득층 진료율 증가
- 지난 5년간 감기진료환자는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진료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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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케어’ 시행 시, 2025년 건강보험법 한계보험료 8% 무너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보험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문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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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덫’ 탈출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의 덫’에 빠진 인구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아동수당 50만원 확대, 이민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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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 제대혈 공정성 논란…편파적 배분 의혹
- 기증된 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 은행에서 은행별로 상이한 부적격 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산모의 병력 등 각 은행의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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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5만원도 못내는 생계형체납자, 3년간 예금통장 압류 4,429건
- 국민건강보험료 5만원도 못내는 생계형체납자가 3년간 예금통장 압류만 4,429건, 자동차 압류 4,354건, 부동산 압류 650건 등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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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자 증가 속 마약치료 재활예산 감소…전남 등‘0’
-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50% 이상 증가하고, 재범인원도 46.3% 증가됐지만 마약치료 재활예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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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한번 수급자면 영원한 수급자?
-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탈수급자 수는 한해 평균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김상훈(자유한국당)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탈수급자가 2010년...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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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절차 진행 중 미르재단, 직원 최고 연봉 2억 2천만원
- 미르재단이 청산전보다 오히려 연봉이 상승한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청산인의 연봉은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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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기증 신장 배분 우선권 논란
- 장기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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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예방접종 백신 부족에도 8억원 이상 폐기
- 백신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부실로 인해 8억원어치 이상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질병...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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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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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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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 설치 위해 지자체 압박 논란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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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비싼 약 처방 비율 급증
- 최근 3년 사이에 외래진료시 고가약 처방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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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국가시험, 의사·한의사 44억 손실vs 간호사 32억 수익
- 5대 의료인 자격시험, 교육제도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의료인 직종 중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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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 MRI 비급여 진료비 최대 8배 차이
- MRI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뇌혈관 MRI의 경우 최대 8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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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는 내고, 국민연금 고의체납…25만명
-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약 25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 ...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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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제대혈로 보관된 5만개 중 1만개 ‘부적격 제대혈’
- 정부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제대혈을 적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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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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