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금지
경영평가위원은 앞으로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종전 5년)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제8조① 공직자등은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수준으로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여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023.8.23.)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1
-
서울·부산지역 도심공원 및 서울경마공원…11월 19일까지 무료 승마체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대도시 공원 등지에서 무료 승마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승마 체험에는 승용마로 조련된 퇴역경주마와 국산 승용마 등 행사장별로 4두의 말들이 활용될 예정이다. 퇴역경주마란 경마장에서 활약하던 경주마를 퇴역 이후 승용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치와 조련을 거친 말을 뜻한다.이번 체험행사는 서울과 부산 소재 도심공원(서울 마루공원, 부산 태종대유원지)과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등 3곳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주간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말 복지를 고려해 체중 75kg 이하의 사람만 기승 가능하다. 체험 장소,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호스피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승마 레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등 생활 승마를 더욱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획됐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승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승마 체험행사는 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승마지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들이 투입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말 먹이주기 체험, 말과 함께하는 사진촬영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함께 열려 주말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1
-
10월 19일부터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등
김나성 기자
2023-10-31
-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심사처리기간 지연 방지 기대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사전상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하다.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 키프리스에 공개되어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대상을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은 지정상품을 고시상품 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출원인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예시)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1
-
행정안전부‘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27개 지자체를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등 7곳이 선정됐다.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하여 거리,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디자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일자리 시설·인력·정보 통합을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에는 전남, 대구 수성, 전북 익산 3곳이 선정됐다.◆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충북 단양, 충남 천안, 경북 청도, 경남 고성 4곳이 선정됐다.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함으로써 방문객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유인·고객편의 시설 조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골목상권별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동래, 대구 동구, 대구 북구, 경기 의왕, 전남 목포, 경북 청송 6곳이 선정됐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결과,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우수사례(총 8곳),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0
-
산림청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고 찾아오는 길 등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3월 지방산림청(국유림)과 시·도(공·사유림)의 추천을 받아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을 선정했고, 7월에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0선을 추가해 총 50선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명품숲길은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잘 조성된 숲길이다.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와 홍보지를 제작해 숲나들이 및 산림청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누구나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숲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명품숲길 등 주요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0
-
쯔쯔가무시증이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10월 27일(42주차) 현재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관련 주요 FAQ는 다음과 같다. Q1. 쯔쯔가무시증의 예방법은?야외작업·활동 시 적정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돗자리 사용, 야외작업·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Q2.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쯔쯔가무시증은 보통 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Q3. 쯔쯔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환자는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 된 털진드기알은 본격적으로 초가을에 부화하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숙주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을 한다. 이에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Q4. 모든 털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나?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총 59종의 털진드기가 있다. 이 중 현재까지 쯔쯔가무시균 매개종으로 확인된 것은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륙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등 8종이다. 그 중에서도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가 주요 매개종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3-10-30
-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7곳·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이들 생태관광지역도 총 14개의 시군구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및 지역주민 대상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생태탐방로는 97곳, 생태관광지역은 3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늘어나는 생태관광 및 탐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발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0
-
대량문자발송 통한 문자스팸 여전히 많아
김나성 기자
2023-10-30
-
11월 19일까지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등 집중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11월 19일까지 국립공원 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29
-
방통위, 아이폰15 구매 관련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가 최근 애플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했다.”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29
-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29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29
-
조달청, 11월 17일까지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
김나성 기자
2023-10-28
-
국토교통부, 총 564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
김나성 기자
2023-10-28
-
국립대학교 전임교원 평균 연봉…서울대 최고 VS. 충남대 최저
김영신 기자
2023-10-27
-
[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갱년기 대표적 증상 ‘안면홍조와 불면증’ 올바른 대처법은?
김지원 기자
2023-10-25
-
전국 거점 국립대 졸업평균…서울대 vs. 경상국립대, 사립대 최고 연세대
김영신 기자
2023-10-25
-
[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요실금 야기하는 질이완증 치료법과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3-10-23
-
교육부, 2028 대입개편 시안 10월 25일부터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개최
김영신 기자
2023-10-21
-
확대이미지 영역
-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