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 동안 복지부 국고보조금 과오지급액이 약 90만건(342억원)에 이르며 환수 미납액만 약 113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은 총 8개(△기초생활 △긴급복지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기초연금)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또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복지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약 215억원 2만 6,392건에 달하며, 환수 미납액이 약 9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스템 미비로 인한 것으로 기초연금 과오지급 미환수 금액만 2016년 한 해 동안 약 98억원이며, 복지부 국고보조금 전체로 보면 한 해 동안 약 113억원을 환수 받고 있지 못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부 국고보조금이 과오납, 부정수급 되는 일이 발생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2016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과·오지급 현황, 부정수급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7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