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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덫’ 탈출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천정배 의원, 아동수당 50만원 등 과감한 재정투입 위한 목적세 도입 필요

임재관기자 입력 2017-10-13 10:59:19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다음기사보기]국민연금 28년간 8천400만원 납부,수령은 1개월(150만원)만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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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의 덫’에 빠진 인구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아동수당 50만원 확대, 이민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해 16년째 합계 출산율 1.3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OECD평균 1.68명에도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OECD 34개국 중 33위,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 5년은 신생아 출산 40만명선을 떠받치던 에코붐 세대(79-82년생, 연평균 86만명)의 출산연령이 끝나고, 산아제한 세대(83-90년생, 연평균 66만명)가 본격적인 혼인과 출산 연령에 달하는 시기로 현상유지도 힘든 구조적 저출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도, 민생도, 복지도 파탄날  것”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절박한 과제”라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연금과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성장률 감소,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저출산 탈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고, 신혼부부용 공공주택도 매년 10만호 이상씩 충분히 공급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고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생산인구 감소 등의 인구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전향적인 이민자 정책을 제안했다.

또 북한인구와 남한인구가 통합될 경우 고령화 진행 속도를 4-5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 등의 문제도 인구위기 감소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것도 주문했다.

천 의원은 “문 정부의 국립인구문제 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구위기가 지난 10년전 보다 더욱 급박해진만큼 전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립인구문제 연구소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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