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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역 유출 심각 -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역 1인당 1.7조원 운용, 연금관리 부실 우려 가중
  • 기사등록 2017-10-12 10:08:46
  • 수정 2017-10-12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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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기금운용역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2,200만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역 퇴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30명의 기금운용역이 퇴사한데 이어 8월까지만 해도 22명의 퇴사자가 발생했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퇴사자들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저출산 현상의 가속화로 기금고갈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특히나 기금운용역들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기본금 10%인상), 성과보상체계 개편, 숙소 제공 및 전세자금 대부, 직장어린이집 입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해외 주요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기금운용역의 연이은 퇴사가 이어지며 업무연속성이 분절되어 일정한 수준의 수익률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기금운용역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주된 사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금운용 인재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념해야한다”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역 1인당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1.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 기관의 자산규모 및 운용인력’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NPS)의 자산규모는 세계 공적 연기금 중 일본(GPIF) 1,432조, 노르웨이(GPF-C) 1,049조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557.7조에 달한다. (2016년 말 기준)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는 329명으로 확충됐지만 1인당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1인당 무려 1.7조원의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보다 기금규모가 약 2배 높은 노르웨이(1.9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금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ABP)의 1인당 운용규모 0.7조원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높은 규모이다.

1인당 운용규모가 약 2조원을 육박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업무가 가중되다보니, 직접운용 방식보다는 위탁운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위탁운용사의 위탁수수료(주식+채권)가 2014년 3,027억 원, 2015년 3,243억 원, 2016년 3,3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공단이 전주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노하우를 가진 기금운용역의 이탈현상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1인당 너무 가중한 자산을 운용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 확충, 인력의 처우개선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반에 걸쳐 해외 연기금 운용 수준으로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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