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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인력 스웨덴의 절반 vs 단순비교 한계

의료기관 활동인력 약 22만 5,000명, 의원>종합병원>병원순

김영신기자 입력 2017-10-10 11:35:25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억대 대가 논란…의협비대위 vs 한의협[다음기사보기]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억대 대가 논란…의협비대위 vs 한의협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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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의료인력 스웨덴의 절반 vs 단순비교 한계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의료인력 비율은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의료기관의 활동인력은 약 22만 5,000명이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 활동인력이 9만 2,9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5만 1,317명, 병원 4만 7,133명, 약국 2만 9,451명,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이 4,220명, 조산원 2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활동인력 유형별로는 간호사가 18만 4,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조무사 17만 440명, 의사 10만 150명, 물리치료사 3만 5,406명, 약사 3만 4,662명 순이었다.

◆의료인력,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부족  
의사의 경우 의사 자체 인원은 물론 의사들 중 전문의의 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5년에는 전체 의사 수가 5만 7,188명이었지만 2017년 6월 기준 의사는 12만 1,674명으로 약 2.1배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는 1995년 3만 2,003명(56%)에서 2017년 6월 9만 4,892명(78%)으로 전문의 비율은 약 2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비율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구 1천 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24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5.94명으로 이는 같은 해 OECD 평균인 3.3명, 9.5명에 비해 한참 뒤쳐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1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4.2명으로 같은 해 국내 수치인 2.2명의 약 2배가량 높았고, 같은 기간 핀란드의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14.7명으로 국내의 5.57명에 비해 2.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사는 훌륭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제도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 등의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온 국민이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순비교로는 한계…실질적 해법 마련 중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OECD Health Data 등 국제데이터와의 단순비교로 국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의사 수 보다는 지역별 격차 및 과별 격차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별 병상자원은 전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지만 환자들은 서울소재 의료기관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다보니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취약지나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단순한 숫자나 의사 개인 책임이 아니라 한국 의료시스템 때문이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과 기피현상의 경우 현실적 장벽(저수가, 고위험도, 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법 등)이 중요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자신의 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 진료를 보거나, 다른 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단순한 숫자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8년 이후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회원국의 평균을 상회해 한국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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