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에 대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6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시는  2016년도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全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데 적극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도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는 9월1일 11시20분부터 30분간 진행됐다.

(표)협의·조정제도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