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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급여화“지구상에선 현실화시키지 못한 정책”

재원마련 의문 속 현실화 가능성도 의문

김영신기자 입력 2017-08-20 20:17:17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인하대, 의대생 21명 성희롱 징계 vs 일부 학생들, 징계불복[다음기사보기]강동성심병원 단일임금체불, 노동부 생긴 후 최대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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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 전환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164억원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문제는 이와 관련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의료계는 재원 문제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지구상 어느 나라도 현실화 시키지 못한 정책을 현실화 시키겠다는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 누적적립금 활용+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건강증진기금 포함)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예상 수입의 약 7조원(15~16%)만 지원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으며,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하며,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안 등 강한 우려 제기
하지만 야당 및 의료계를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다.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 및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재정누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병·의원 등에 대한 삭감 등은 물론 건정심에서 의료계 입장과 상반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등이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재정지출 감소방안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차단 ▲허위·부당 청구를 감시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비급여항목이 모두 급여로 전환되면 국민의 진료 과잉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전 세계 최고 속도를 기록중인 고령화 속에 정부가 추산한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시기는 더욱 앞당겨져, 2023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김창수, 이하 일반과의사회)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너무나 허황되고 급진적인데다가 정상적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호 모순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시행하겠다는건지 분석조차 힘들 정도이다”고 밝혔다.

즉 국민의 의료보장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겠다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둘 다 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일반과의사회에 따르면 지구상 어떤 국가도(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의료의 모범이라는 캐나다나 영국 등도) 현실화 못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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