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검색

  • 31.0
    원주 구름많음

의협, 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사항 재심의 요청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강력 피력

김지원기자 입력 2017-08-09 00:24:21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의협 “개선방안 공동모색”, 한의협‘(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촉구[다음기사보기]대법원 김남수씨 징역형 판결, 한의협 “합당한 판결로 환영” 프린터하기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인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와 관련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시한 이유는 ▲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함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함 ▲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 ▲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협, 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사항 재심의 요청

의협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할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분야 관련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의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이같은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를 통해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의료계에서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진용 공공보건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 용산구 최재원 보건소장이, 인권위에서는 관련 과장 및 조사관이 참석했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의협 “개선방안 공동모색”, 한의협‘(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촉구[다음기사보기]대법원 김남수씨 징역형 판결, 한의협 “합당한 판결로 환영”프린터하기
주소 복사하기 : http://bit.ly/2ulMkDz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의약품정보 검색

도시바메디컬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간학회
한국임상암학회
일산병원
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
분당제생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화이자제약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림대

회사소개 I 개인보호정책 I 이용약관 I 광고/제휴 I 자료실 I 문의하기 I 기사제보

(주)메디컬월드뉴스 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주)메디컬월드뉴스 | 사업자번호:107-87-91614 | 등록번호 : 서울. 아02428 | 등록일자(발행일) : 2013.01.16
제호 : MEDICALWORLDNEWS | 발행인:김영미 | 편집인:김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영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아이비피아빌딩 5층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문의/제보: TEL. 02-761-8801, 070-4277-0717 | FAX. 02)761-9046
E-mail : medicalkorea1@daum.net, newsmedical@daum.net
Copyright (c) medicalworl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