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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결국 폐교수순?…지역강력반발, 유치전까지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제시한 모두 거부…교육부 책임론 부상

김영신기자 입력 2017-08-02 22:43:47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누드펜션’행정처분 진행…미신고 숙박업으로[다음기사보기]의협 “살충제 계란 섭취 안심해도 돼” 논란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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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진행돼 온 서남대 정상화 작업이 결국 폐교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시한 남원캠퍼스 인수 방안에 대해 2일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지역, 학생, 교직원들을 처벌한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서남대 결국 폐교수순?…지역강력반발, 유치전까지

◆두 가지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 재단이 횡령한 교비 333억 원을 우선 상환하지 않는다는 점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의 인수방안을 모두 거절했다.

교육부는 교비에서 빠져나간 이 돈이 들어와야 의대뿐 아니라 서남대 전체가 회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불가한 일이고, 맞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서남대 폐교시 남는 재산이 학교정관에 따라 구 재단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이에 대해 지역사회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역 강력반발, 네티즌들 다양한 반응 
이와 관련해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범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유일의 대학이 사라지고,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야 하는 현실을 막아 달라”며, “서남대를 폐교하면 현행 사학법 상 해산한 학교 법인의 잔여 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한다고 돼있어 서남대를 폐교하는 것은 사학비리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도 “교육부가 실적 쌓기를 위해 회생 가능한 지방대를 무리하게 죽이려 한다”고 전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과 학생,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서남대가 폐교되면 구 재단의 교비횡령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고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돼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지방사학의 문제가 이 대학뿐이겠는가? 정교유착 대학이 문제이다” “비리사학은 사학재벌에게 돈이 안가도록 정부가 나서서 환수하여 국립대와 합병, 구조조정해야 정답. 사학에 특혜주는 제도 바꿔야 정답” “굳이 폐교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사장의 횡령한 돈을 인수자보고 내놓으라는 처사는 참 알수가 없다. 도대체 교육부라는 곳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가, 횡령한 이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가?” “학교는 이익을 위한 사업 재단이 아니다. 대학의 부실은 엄한 처벌을 건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책임론 부상 속 정치적 문제 주장도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부 책임론도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재단비리가 불거졌음에도 약 20년 이상 끌고 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빠르면 8월 중순경 서남대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후속조치는 ‘폐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 동지’에서 ‘표면적 충돌’을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즉 의대만 인수하려는 박 시장과 대학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대립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교육부가 2일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고 반려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즉각 반발한 것이다.

즉 5년간 2027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남대(의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반려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박 시장의 대권구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폐교수순 예측에 의대 유치전 예고
서남대의 폐교 수순이 예측됨에 따라 의대 유치전도 예측되고 있다.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되며, 의대 정원은 환수된 뒤 재배정된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환수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를 재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안은 ▲지역별 의사 수급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전북대나 원광대에 추가 배정될 가능성 ▲현재 의대 신설을 추진중인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등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 삼육학원·서울시립대 정상화 방안 불수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한 계획서 제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서남학원은 2012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2013년 6월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됐고, 이후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각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지만,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동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17. 6. 30.) 부여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 방안 포함)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두 주체의 방안은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하여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불수용 통보와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도 예고했다.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2017년 3월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함에도(2017년 2월 기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 및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월 11일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에 앞서 수험생들에게 ‘서남대가 폐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란 점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육학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정상화계획서,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및 정보공개 관련 법령,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관련 판례,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관련 주요 경과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8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서남대는]  
서남대는 지난 1991년 이학·공학계열 10개 학과로 개교한 후 1995년 의예과를 만들며 교세를 확장했다.

1997년 이홍하(당시 서남대 총장)씨가 등록금 등 39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며, 비리사학으로 낙인찍혔다.

이 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학교 경영에 참여했지만 2012년 또 다시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부는 2013년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재정기여자를 물색했지만 재정지여방안 미흡으로 모두 반려했다.

서남대 의대는 1년에 49명의 예비 의사를 배출하는 곳으로 폐교 위기에 몰려 다른 캠퍼스와 함께 매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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