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교수를 지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하루종일 들썩였다.

 

            (사진 : jtbc뉴스룸 캡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명순위 5순위정도에 포함이 되어있기는 했지만 워낙 막강한 후보자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명을 두고 예상 밖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는 생소한 인물인 만큼 그의 행적과 성향 파악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박능후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와 경제,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며, 약 30년 간 빈곤문제, 사회보장 등을 연구해 온 사회복지 분야 전문학자다.

지난 1986년 보건복지부 전신인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참사로 공직에 입문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역임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자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지난 2005년부터는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대학원장과 행정대학원장 등의 활동도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지지 모임인 ‘담쟁이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8대 대선 패배 직후인 2013년 2월 발족한 심천회(心天會,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는 뜻) 멤버로도 활동했다.

이후 지난 4년간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복지공약에 대해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사회복지 분야 중 근로빈곤층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고, 해결책으로 공존과 공영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예상밖 인물”…복지부 “기대감”
의료계의 반응은 대부분 “예상 밖의 인사” “박능후 교수가 누구냐?” 라는 등의 반응과 함께 걱정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보건복지부 수뇌부에 보건의료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복지분야에서 장관이 지명된 점은 아쉽지만 새 정부가 공약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나 일차의료활성화 등은 정책기조에 따라 잘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동안 후보군에 계속 올라가 있던 후보자”라며, “사회복지전문가지만 경제학과 정치학도 공부한 만큼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차관중심 정책 운영? 김용익 전 국회의원 역할 여전 전망도 
사회복지 전문가 장관 지명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차관과 김용익 전 국회의원 역할이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성상 보건의료정책은 차관 의존도가 높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보건의료 분야에 해박한 권덕철 실장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권 차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용익 전 국회의원의 역할이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을 만든 사람이라는 점 ▲김 전 의원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진석 교수와 여준성 보좌관이 각각 청와대 사회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돼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실현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과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강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능후 후보자 지명이유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의 학자이자 전문가로, 정책은 물론 현장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부를 지휘할 적임자”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소감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과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을 강조했다.

즉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 실현 및 기초연금, 공적연금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본격적 검증 돌입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박 후보자 검증에 들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대부분 “베일에 싸여있던 인물” “유력하지 않았던 인물” 등의 평가를 하면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SNS는 물론 잘 드러내지 않고, 튀지 않는 성격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박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정확히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는 무리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내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각 부서에서는 약 10명 정도의 인력이 파견된다.

박 후보자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해 정책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 알찬 복지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56. 6. 24일생 (61세, 경남)
◆ 학 력
부산고(1975)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8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1982)
美 버클리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박사(1998)
◆주요 경력
▲근무경력
2004. 3  -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 2  - 2015. 2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1. 2  - 2013. 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998. 5  - 200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경력
2013. 4  - 2016. 8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2. 12 – 2016.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분과위원
2013. 5  - 2014. 5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2009. 4  - 2012. 4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06. 6  - 2008. 5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06. 2 -  2007. 12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
2003. 9 -  2007. 12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
2006. 8  - 2007. 6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4. 11 - 2005. 6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2.  4 - 2003. 12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002.  5 - 200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학회
2016. 1.  – 2016.12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2008. 7.  – 2009. 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저서(著書)
‘한국의 사회복지 2015 ~2016’, (공저) ,청목출판사, 2015.
‘사회복지학개론 - 원리와 실제’, (공저), 학지사, 2013.
‘사회복지학 개론’, (공저), 동인출판사, 2003.
‘사회복지의 사상’,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9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