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 소사)의원이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혼인·출산 막는 미친 주거비, 저출산·고령화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착종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천현숙·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원종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소이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정호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변선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의로운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입법·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100명이 줄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의 결과인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 및 전세가 상승 등 주거비 부담 증가가 혼인·출산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에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2015년 현재 총주택량의 약 6%로 OECD 평균인 1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일상화되고,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점점 악화되는 등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중 하나인 안정된 주거비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