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이 부족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학교병원 전체의 공익적 비용이 867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 중 21%가 정부로부터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 중 공익적 손실이 59%, 일반손실이 41%인데, 공익적 손실은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고, 일반손실은 국립대병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윤영호 단장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립대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고, 공공보건의료에 제대로 힘쓸 수가 없다. 법에 규정된 의무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조직의 재정비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다” 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립대학교병원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며, 관련 부처들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이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국공립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착한적자 보전 등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국립대병원도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활동,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권역 외상센터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 고 주문했다.

교육부 박대림 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꼭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립대학교병원장 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국회, 국립대학교병원 관계자,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