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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 회원 의견 수렴 추진

“밤을 새워 살아가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 의사로 더 이상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

김영신기자 입력 2016-11-14 20:07:35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직선제)산의회, 인공임신중절 수술 관련 회원대상 투표 ‘관심’[다음기사보기]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국산부인과의사긴급궐기대회 적극지지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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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로 줄여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직선제산의회는 “정부에서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세분화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차등화 했으며, 불법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여전히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현실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 살아가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편 직선제산의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 ▲회원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야 한다 등 두 가지 내용으로 설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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