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관련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의 관련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 위반 적발 건수는 433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47건으로 총 48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별로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인력기준 위반’이 139건, ‘건강진단 미실시’가 106건,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가 80건, ‘시설기준 위반’이 39건, ‘교육 미이수’가 2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종사자 결격사유 미확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업에 종사’한 경우, ‘신생아 감염 소홀’, ‘소독 등 필요조치 위반’ 등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식품유통기한 부적정’, ‘식자재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기 부적절’,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등 유통기한 관련 위반이 2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식품위생관리 미비’등 위생기준 위반이 15건, ‘시설기준’위반이 4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산후조리원의 위법 행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총 193개소로, 이 중 70% 이상은 2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5년간 총 8회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5년간 총 7회 적발되기도 했다.

또 산후조리원 위법 행태의 적발은 매년 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는 총 80건의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고, 2013년에는 85건, 2014년 88건, 2015년 123건, 2016년은 상반기 기준 5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내에서의 감염병 발생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2013년 ~ 2016년 6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및 산모가 감염병에 감염된 사례는 총 804건이었으며, 이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414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24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유형별로는 장관계질환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감기’가 184건, 호흡기계질환인 ‘RS바이러스 감염’이 162건, ‘기관지염’ 46건, ‘잠복결핵’45건, ‘폐렴’ 39건, ‘장염’ 37건, ‘뇌수막염’ 15건 순이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 기준 일반실 약 228만원, 특실 약 298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실의 이용요금은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22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반면, 특실의 경우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2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금액이 부담이 된다는 내용, 셀프 수유에 대한 항의 및 처벌요청, 각종 바이러스 감염 및 산후조리원의 미진한 대처에 대한 항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인재근 의원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엄마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불법행위는 곧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생명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후조리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위반 적발 현황, 최근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최근 3년간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감염발생 현황, 2016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주요 민원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09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