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과제 10개에 신규 과제 1개(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를 추가 발굴해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100개 과제 중 고질적인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총 15개 중점 관리 과제 중 공정위는 3개 중점 관리 과제(①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②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③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를 담당한다.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과제의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예: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유령 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되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과제 추진 노력을 인정받았던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는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