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오는 9월부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4대 이유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언로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결정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 다인실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환자가 오지만 환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1인실과 2인실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선진국과 같이 1~2인실로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한국은 아직 그렇게 가기 어렵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 기회에 간병문화와 병실 방문 문화를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이 반대하는 4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환자 1인당 일일 감염관리료 수가는 15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경영 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종합병원 다인실 수를 강제적으로 늘리고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병원 측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

감염관리에 대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치료를 위한 병원이 도산하게 되는 것이며, 간병문화와 병실방문 문화를 바꾼다 하더라도 1-2인실에 비해 다인실이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는 없다는 것.

2.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중요 원인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쏠림으로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것.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 종합병원이 국민 부담 절감을 위해 다인실을 늘리면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이며, 결국 정부가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겠다는 것.

3. OECD국가 최하위권이면서 원가의 70%도 되지 않는 낮은 의료비로 인하여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쇼핑 행태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공산 국가에나 있을 법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의해 수가계약이 결렬되어도 의사 2, 비의사 22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강제로 수가계약을 맺어 초저수가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수가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자제시키는 것이 전염병 예방,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 국민 부담 가중 운운하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재정에 투입해야 할 정부지원금을 무려 8조 5천억 원 가량이나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

대한의원협회 건보재정누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이 8조 4,4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지급금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다인실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정부는 건보재정이 흑자라면서 오히려 국고지원금을 더 축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

여기에 메르스 특효약이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한방에 대해 책정된 한방보험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조제료를 현실화하며, 나아가 의약분업을 철폐하여 절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충분히 선진국형 병실 운영이 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주장.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의 다인실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권덕철 실장의 파면 또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감염 확산은 정부가 강압적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여 의료제도를 기형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인재다”며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고비용 의약분업 및 쓸데없는 한방보험을 철폐함으로써 수가정상화를 통한 종합병원 1-2인실 확대, 전염병 예방 시스템 마련 및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확립토록 하며,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음을 정부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