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MRI 등 의료장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의사 및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OECD에서 지난 6월 30일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지속적 상승 중…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로는 97.1조원을 지출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에 비해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7년 6.4%에서 2012년 7.6%로 증가했다.

지난 2007∼20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실질증가율은 6.6%, 같은 기간 OECD는 2.3%였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291 US$ ppp로 OECD 평균(3,484 US$ ppp)보다 낮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9조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8조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 높지만 20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OECD는 이를 2012년 4월 약가 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분석했다.

◆의료장비 및 총병상수 지속적 증가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으며,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 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24.1대)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다.

◆항생제 소비량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항생제 소비량은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한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지표)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는 2012년 기준이다.

OECD Health Data 2014 개요 및 OECD Health Data 2014 요약표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15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