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조태열)가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5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기존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 개정내용 및 적용 시점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목)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미필자들은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기존 제도와의 관계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계속 유지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기대효과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2023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뇌전증 가장 병역브로커, 면탈시도자 등 속속 확인…대한뇌전증학회 입장은?
•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
•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