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6 (목)
2025년 의대 증원 규모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의정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은 물론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새 집행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 항의 시위, 강원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29일 130분간 영수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하고 거의 대부분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런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확정됐다.
일부 확정하지 못한 경우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반면 의료계는 “원점부터 재검토”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은 휴진을 했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부터 신임회장에 취임하는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4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노조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
이런 가운데 국립대학교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PA(진료지원)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다.”라며,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한 후 연차사용 권장, 무급휴가 강요, 인력충원 중지 등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경영위기는 전체 의료진의 30∼40%가 전공의인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기인했다.‘라며,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백 대책의 하나로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한 바 있다.
◆정부 “교수 일부 휴진했지만 전면 진료 중단한 병원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남겨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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