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2 (목)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내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문을 통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데 따른 조치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원점검토가 아니면 튼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 한해 적용되며, 정부의 ‘2천명 증원’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사진 : 의대 증원관련 정부 입장 설명하는 한덕수 총리의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
◆“이번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 총리는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라며, ”이번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원점 재검토, 1년 유예안’ 받아들일 수 없어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라며,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학생과 전공의 복귀 지렛대 역할 기대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의대 학장,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조 장관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 검토도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존과 달리 의대 정원 증원에 변화 가능성이 생겼지만 내년도에 한해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법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원점검토 아니면 복귀 가능성 거의 없어”
반면 의료계는 “원점검토 아니면 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입장이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자율 조정은 주먹구구식 아니냐.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증원 규모가 500명이어도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천명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는 물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도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화 우려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이공계 인재 유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1,000명이 된다고 해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됐다.
종로학원은 19일 의대 모집 정원이 1천명 증가할 경우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이공계 학생 중 61.8%가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는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각 과목의 등급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대학별 합격 점수가 공개된 것을 자체 분석해 등수를 따져본 결과이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1천명 증가할 경우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환산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이 2.4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최저 커트라인이 국·수·탐 평균 95.3점인데, 각 과목당 0.8짐, 총 2.4점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3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모집요강은 5월에 발표되는데, 올해는 무전공 선발, 교대 인원 감축, 간호학과 모집 정원 발표 등 변수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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