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1 (수)
총선 참패 후에도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 ‘강대강’ 대치가 예측되고 있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번 잘못 진행되는 정책은 대체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대로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다.”라며, “원점재검토가 의료계의 단일화된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10일 만에 개최하고, 회의 후에는 관련 브리핑도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은 약 20명이며,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손잡은 정부와 간호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정부 ‘PA간호사’ 양성 추진
조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PA 간호사 대상 시범 교육에 들어가 PA 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실제 이 토론회에서는 PA 간호사(일명 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맡도록 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그동안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워 간호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 시작되나?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이 사직서 제출 한달이 되는 시기이다. 법에 따른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최대 변수 중 하나이다.
여기에 각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이 4월말까지이고,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5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특히 5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 중심의 새 집행부가 예정돼 있고, 대부분 대정부 투쟁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강대강’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료계 대타협 기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자 및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들은 의료계와 정부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며, “환자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정부와 의료계의 대타협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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