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30 (화)
오는 4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고, 의대들 중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고, 의대 학장이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이지만 4월 25일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지나는 만큼 이때부터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의료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서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전국의대비대위 “의협 주도 단일 의료계 창구 동참”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민, 이하 전국의대비대위)는 지난 12일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총회 후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창민(울산대의과대학 교수)위원장은 “의협이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 “의사 숫자 갈등에 매몰돼 더 중요한 문제에 구체적 논의 실종”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번 선거결과는 무엇보다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을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판단한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의료 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나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어 ▲진료실은 3분 진료가 아닌,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는 점, ▲전공의들이 돌아올 병원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미래를 위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올 강의실은 생명의 존엄함과 함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필수의료의 주축이 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고 수련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되어 국민들이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주시길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의협비대위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 있다면 의대 정원 증원 절차 중단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정부는 이제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 이에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
한편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에 대해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판사에게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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