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5 (수)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강화를 위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연간 약 670억 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제24차 회의에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 소아 수술 보상 강화
고위험·고난이도 분야인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과 그와 함께 시행되는 마취 행위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연령 가산 확대, 가산 수준도 대폭 인상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표)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동맥관개존폐쇄술…수술수가 약2.5배 인상, 환아부담 없어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대동맥과 폐동맥을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열려 있어 폐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닫아주는 수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돼 의료진들에게는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소아 환자 본인부담은 경감(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되어 환자부담은 없다.
(표)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반영 시 동맥관개존폐쇄술 수가 변화
◆가칭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반의 수가 인상(2024.1월 시행)에 더하여, 지역별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재 근무 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신생아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1일 입원료 기준, (’23.) 최대 52만 원 → (‘24.) 최대 78만 원, 전담전문의 가산을 포함할 경우 (’23.) 최대 64만 원 → (‘24.) 최대 99만 원 수가 인상]를 신설한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수가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2024.3월 기준, 51개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권역별 고위험신생아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지정·운영한다.
◆신설된 지역정책수가…지역센터(35개소) 연평균 5.2억 원 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표)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
2024년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에 소재한 지역센터(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3억 원,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센터(35개소)는 연평균 5.2억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5월부터 연령가산 인상 및 지역수가 시행 예고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의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수술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 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라며, “중증 소아들이 지역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백없는 소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임산부·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심장질환 관련 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연간 2,6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