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2024년의료기기지출보고서공개및실태조사운영지침(개정 제2판)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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