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9 (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3월 1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 따르면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했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이다.
이는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곧 닥칠 의료 파국을 눈앞에 두고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가올 재앙적 상황에 애써 눈 감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 그 자체이다.”라고 반박했다.
◆응급의료기관, 병상 축소없이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아 연령 가산 대폭 인상 등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협비대위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시 파국적 결과 초래”
반면 의협비대위는 “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만일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태도로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다가올 파국과 의료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확정하여 통보했고, 19일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0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고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이다.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 국민과 의사는 하나였다. 국민들은 질서를 잘 지켜주셨고,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를 갑자기 악마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들었다. 특히 오늘 브리핑을 보면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한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입니까?”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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