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상대가치 재조정 기전 확보 추진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입원, 수술, 처치 대폭 인상 예고 

우선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며,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패널병원…근거 창출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약 100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정부는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10조 원 이상 투자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외과계 기피,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총 5조원 이상 집중 보상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3조원 이상 집중 투자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치료 성과 극대화 분야 2조원 네트워크 보상 강화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협비대위 “수가체계 개편에 의구심” 

이에 대해 의협비대위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요구해 왔지만 이를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말한 10조+@가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정부의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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