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2 (목)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비대위)는 한국 의료시스템, 존립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신속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 증원 등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병원 임상, 연구, 교육 균형 발전 지원 강화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고,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직…정부 “심각한 우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협비대위 “교수들의 목소리 경청 필요”
반면 의협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비대위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에서 지적한 문제로,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매체를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해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라며, “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이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료 파국 시계 빠르게 흘러
정부가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중앙의대 등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시행시…“수련병원도 사라져”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 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의대 교수들에게도 각종 명령 예고…“회귀가 아니라 존립도 불가능”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의 목소리 경청 필수
의협비대위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의협비대위는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대화를 가장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명분 없는 정책 강행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행하는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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