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7 (금)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한 대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일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3월 3일과 4일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협비대위는 “정부의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다.”라고 밝혔다.
의협비대위는 지난 3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협비대위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은 정부다”
의협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그동안 의사들은 정부에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은 정부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세계의사회와 많은 외신들까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고,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당하는 나라로 인식될까 두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의료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국민 앞에 의사들을 마녀사냥의 제물로 내놓았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다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협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불편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며, 의사들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의료의 변화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들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3월 4일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등
반면 정부는 거듭된 호소에도 다수의 전공의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월 4일부터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 지속 협조 요청
교육부가 3월 3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7건이며, 재학생의 28.7%에 해당(3월 3일은 2개교 2명)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2.19) 및 보완대책(2.28)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종교단체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음에도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다.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로부터 전원 요청받아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 정통령비상진료상황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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