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2 (목)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월 20일(화)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우선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개)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12개 국군병원(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교육부(국립대학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병원), 국가보훈부(보훈병원) 등 8개 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서투른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
반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서투른 대응과 감정적인 막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많은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는 비상시국을 맞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의료계를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법적, 행정적 처벌로 협박하며 감정적으로 매도까지 해가며 재난사태를 유발한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사직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들어보지도 못한 공격적인 명령들로 계속해서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그렇게 명령으로 해결될 거라면 진작 필수의료 살리기 명령은 왜 내리지 않았는가? 많은 전문의들도 실망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미 떠났고 앞으로 더 많은 전문의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응급의료를 24시간 문제없이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를 운영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며, 이들을 다 쫓아낸 정부가 가동하라고 명령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턴들이 나간 응급의료현장은 진료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전공의들의 이탈과 함께 전국적인 응급의료 재난사태가 예견되고 있고, 정부는 아무런 대안이 없으며 현장의 의료진들의 물리적, 정신적 부담은 극에 달해있다.”라며, “당장 오늘부터 응급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발표한 ‘피해신고 지원센터’는 대놓고 의사들을 고발하라고 국민들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적 위험성을 줄여주겠다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처음부터 해줄 생각도 없었던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국민들에게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라고 부추기는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대책을 철회하라.”라며, “무리한 정책추진의 희생양은 고소득 의사가 아닌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이다. 응급환자를 지키겠다고 그래도 남아있는 의료진들에 비수를 꽂는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며, 우리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중앙비대위와 힘을 합쳐 회원들의 보호와 잘못된 정책들의 철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직업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에게도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린다.”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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