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1 (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이후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의학계와 병원계까지 반대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우려 제기
우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수 증원은 일부 찬성하지만 내·외·산·소 등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 매년 2,000개 이상의 피부과가 개원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없이 경매하듯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라며,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책상이 부족해 자리 쟁탈전이 일어자는 학교는 물론 아직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도 있다. 무엇보다 기초의학(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교수 수급이 어려워 부실한 기초 교육 은 더 악화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부실의대, 부실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시한 의사 정원이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한국 의료시스템 파괴” 우려
대한민국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도 ▲의학교육 질 저하, ▲전공의 교육 악영향은 물론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파괴 우려까지 제기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한다.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방식은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이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교육 질 저하, 전공의 교육 악영향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이는 전공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긴밀한 협의 필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의료 관련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가 과학기술 근간 위협
특히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 유입으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한의학회는 “향후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병원계 7개 단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 우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개 단체는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지난 정권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괴상한 논리에 휘둘렸는데, 이번 정권은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라며,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 지난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의와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現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거로 의사들에게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언젠가 보고 겪었던 이 정책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재고를 요청하며, 전문가 집단인 의·병협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우유 가격을 강제로 내린 로베스피에르, 당백전을 발행한 흥선대원군의 결말은 이미 역사가 보여주었으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환영한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한다.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다.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 촉구
이번 정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의료 인력이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라며,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의협이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 범위 확대 등의 수용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7일(수) 오후 8시 의협 회관 B1 대강당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총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