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7 (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라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35년 수급전망 토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인력 수급 현황 주기적 검토 조정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 추후 발표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주요 협단체들 반발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협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의협은 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 총사퇴에 이어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도의사회,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 예고
실제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오는 2월 7일(수) 오후 4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제13차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정부의 발표로 의료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백년지대계인 의료 문제를 총선용 이벤트로 삼는 정권의 무책임함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의료계는 지난 20여년 전 의약분업 당시보다 더 크고 절박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내일 제13차 용산 대통령실 앞 반차 휴진 투쟁 집회는 앞으로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의료계 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일 집회는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규모로 의료계의 분노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고, 내일을 기점으로 의료계 전면 투쟁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정부 의대증원 정책, 어불성설과 의료수준 하향 평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익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와 그 속에 포함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한 채,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정책들만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어려워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5년을 거쳐 11년 뒤인 2036년에나 필수 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필수 의료 전문의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수 의료를 할 수 없는 정책과 병원 환경이 문제인데, 주먹구구식 의대 증원으로는 혼란과 의료수준의 하향 평준만 가져올 뿐이다.”라며,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들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특히 각 대학에서 요청했다는 의대 증원 숫자에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연 각 의과 대학의 교수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의사회 긴급설문조사결과 발표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회원 181명 중 98.9%(179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반대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며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이 연결되어 있어 몇가지를 수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경우 전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의 현 집행부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상태로 향후 결정된 정책 파트너로서도 한계가 명확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기 의협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위한 집단행동 계획 철회하라”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와 부실진료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365일 중 364일을 병원에서 자야 할 정도로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수련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 의대 정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하여 올바른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고, 지난 2023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었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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