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5 (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대부분 환영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 방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제공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협, 대체로 환영…일부 우려도 제기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대체로 환영한다.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간병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병동당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40명 배치로는 간호보조 및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우려도 제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간호계가 그동안 간호·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간협은“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무협 “매우 환영”…일부 해결할 문제 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부담과 환자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거나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서 저수가로 인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젊은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안정적 정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더 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간호조무사가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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