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7 (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9.4의정 합의(의대증원, 공공의대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는다.) 파기, ▲향후 10년간 붕괴된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 부족, ▲의사 인력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폭증, ▲건강보험재정 파탄 등이다.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개최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사들은 정부에 지난 9ㆍ4 의정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이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이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지만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폭증,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의사만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통령님께서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셔서 의대정원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의협)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가 활동하고 있는 범투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만약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가들의 충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위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의협 집행부는‘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며, “제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제가 맨 앞에 서겠다.”라고 덧붙였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추진 반대”
14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하14보의연)도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하여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 및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반 회의 개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수요자,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다.”라며,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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