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3 (금)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도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필요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1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2,151명~2,847명 증원
이번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표)증원 희망 최소·최대 규모(단위:명)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 점검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 종합적 고려해 최종 결정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한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라며,“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의대증원 찬성”
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보건의료노조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57.7% “매우 필요하다”, 25.0%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40대(86.5%), 광주·전라(88.6%)지역에 의대 정원 확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립대보다는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77.0%가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1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3.3%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수가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사단체의 민원만 들어주고 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원정 진료로 고통받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지금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지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긴급기자회견 “반대, 강행시 총파업도”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계획이 그저 헛된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이다.”라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서남의대와 같은 상황이 전국에 난립하게 할 것이다.”라며,“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 나아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5대 사항 촉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조사된 의대정원의 수치는 부르는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되어버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온데 간데 없고,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인력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무너지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 등을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의대정원 정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의료·과학·산업 등 대한민국에 닥쳐올 위기와 미래세대로 떠넘겨버린 부담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독선적으로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 이들이 짊어져야 할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라며, ”전문가와 상의 없는 이러한 비상식적 막무가내의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으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반차 휴진 투쟁 진행
이미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동욱 위원장)는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1차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오는 11월 22일(수) 4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반차 휴진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반차 휴진 투쟁에도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면 회원 총투표를 통한 경기도 지역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하여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되살리는 전략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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