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6.01 (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인력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능동적 투자확대를 위해 추진,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의무는 지속 유지한다.
(표)국립대병원 인력 확충 제약 요인
▲공공정책수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적 R&D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한국형 ARPA-H를 통해 필수의료 혁신형 연구 장기지원)로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병원 임상 역량을 유지하면서 연구 참여가 가능하도록 R&D 관리, 보수‧정원규제 혁신)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인프라 첨단화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 병‧의원 역할 정립, 지원 강화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차 병원=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여,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병원=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한 강화=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공공의료법에 근거, 권역(시‧도)의 필수‧공공의료 총괄‧지원 기능 수행, 전체 16개소 중 14개소는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미설치 권역은 길병원(인천), 울산대병원(울산) 지정]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표)국립대병원 등 총괄‧조정 역할
△기관 협력 활성화=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인적협력 확대=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컨트롤타워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하여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감염병‧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표)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공공병원 표준 협력모델 예시
▲공공인프라 혁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하여, 팬데믹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참석 :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재했다.
정부는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다.”라며,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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