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4 (토)
정부가 오는 19일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 지원않는 의료 환경 개선”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지만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다.”라며,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두 경악할 수준이다. 진정 문제 파악도 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인가? 아니면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간악한 술수인가? 선택적 OECD 데이터로 의사 수에만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다.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9.4 의정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해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라며,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원한 권력과 정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만이 영원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해 잘못한 정치적 판단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라며, “조속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醫,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정부 정책 규탄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 붙일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건 의대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이건, 현재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하여 현재 의료인력만으로도 10년 후 인력 과잉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현재의 의료 붕괴를 걱정하면서 최소 10~15년이 걸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대안으로 마련한 것,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미봉책만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저수가 체제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호도된 여론 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후속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라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의협 집행부 즉각 총사태, 비대위 구성” 촉구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총 사퇴하고, 강력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무조건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관변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 정권에 문케어를 포함해 잘못이 분명히 드러난 정책을 답습한다는 점, ▲청와대 비서실로 영전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 정책 실행으로 현재의 각종 정신과 환자 칼부림 살인 사건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대 증원 실무자로 문재인 정부와 다름없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회원들 생존권의 최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하고, 이번 일요일 이필수 회장을 포함 차기 회장 선거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한 지역의사회 행사에서 차기 회장 선거 운동판을 벌인 모습을 보면 회원들은 다시 한번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현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할 집행부는 회원들 앞에 책임지려는 자세나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대표자 회의 운운하며 지난 2년 여간 반복해 온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이런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운영위원회가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의결기구도 아닌 면피용 대표자 대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할 것이 아니라 긴급 비대위 등의 구성을 위한 실질적 임총을 개최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도를 중단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포함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임총 개최를 통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공개토론회 제안
한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의협 제 35대 회장 역임) 대표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담당수석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도 제안했다.
주수호 대표는“정부를 비롯해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인데 반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수십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정부는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들에게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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