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6.02 (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이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15건이고, 이 중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를 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도 9건이다.
현재 의대 설립 및 증원 촉구 및 의료계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국 주요 지자체들 의대 신설 촉구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지난 9월 4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지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북과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라며, “타 지역과의 현격한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북 안동시 궐기대회 등
경북 안동시는 지난 9월 9일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창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경남 창원시 등도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창원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각계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창원지역 종교계는 물론 학부모·교육단체 회원, 경남경영자총협회 등도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춘식, 대진대 의대 신설 국회 결의안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의원도 지난 12일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 증원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것’과 ‘교육부가 아주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경기남부에 비하여, 의료 인적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포천시 대진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신규 정원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미래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열역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적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 건강과 의료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라며, “정부가 사립대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사립대학교 의대 신설이 가지는 자체 예산 활용 등의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규 정원 배정을 통한 포천시 대진대학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북, 정원 확충 요구
충북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대의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127명, 건국대의대의 경우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등 의료계 “‘의료현안협의체’ 중심 논의 검토 우선”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 주장 기존 연구 문제점과 한계 지적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한 기존 추계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사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서 수급에 대한 섣부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다각적‧종합적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 “의협과 논의 및 검토 우선”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의료인의 총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법적부담 완화 및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사인력과 관련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처럼 의사인력 문제는 전문가단체 거버넌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9.4 의정합의’ 존중” 요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의사인력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통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당시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8월 31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최근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의사 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많은 도시와 국립대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의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등을 위한 의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 깉은데 의료계에서는 아직 통일된 의견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데 의료계가 중론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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