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3 (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할 예정이다.
◆40개 제약회사와 전원 합의…약 281억 원 건강보험 재정 절감 예상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 최대 쟁점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 동안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지난 4월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라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라고, 공단-제약사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주)한국얀센, 삼일제약(주), (주)메디카코리아, 대우제약(주), (주)셀트리온, 에이치엘비제약(주), 한국코러스(주), 한국프라임제약(주), 국제약품(주), (주)한국로슈, 동아에스티(주), 한국다케다제약(주), 한국프라임제약(주), (주)테라젠이텍스, (주)대웅제약, 한국오츠카제약(주), 머크(주), 아주약품(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아주약품(주), (주)동구바이오제약, (주)보령, (주)팜젠사이언스, 하나제약(주), 알리코제약(주), 대웅바이오(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동광제약(주), 삼성제약(주), (주)보령바이오파마, 안국약품(주), 코오롱제약(주), 한화제약(주), (주)종근당, 한미약품(주), 경동제약(주), (주)동구바이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주), (주)유한양행, 대원제약(주), 삼아제약(주), 한국휴텍스제약(주), 유니메드제약(주) 등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으로 약가 인하된 40개 제약사 및 134개 품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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